[220133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전용기 외 14인·2024-07-0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12-10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12-30
정부 이송
-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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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형법의 친족상도례 규정은 국민들의 가족 및 친족 개념의 변화에 따라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되었음. 이러한 의식 변화와 궤를 같이 하여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도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동 조항은 2026년 1일부터 효력을 잃게 되지만 보다 신속히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328조제1항 삭제).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12-30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12-10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