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93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2026-03-30

심의 진행

접수

›

소관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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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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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사

›

본회의 부의

›

본회의 의결

›

정부 이송

›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6-03-13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3-30

본회의

원안가결

2026-04-23

정부 이송

2026-04-24

공포일

2026-04-30

국회 의안정보 원문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도록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감경하려는 것임(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6-04-30

정부 이송2026-04-24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81 · 찬성 173 · 반대 2 · 기권 62026-04-23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6-03-30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3-30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6-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