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388]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03-2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03-06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03-26
본회의
원안가결
2025-04-02
정부 이송
2025-04-11
공포일
2025-04-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김종자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김산업의 정의에 김 종자의 배양？생산을, 기본계획에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한편, 국가 등이 김양식의 품질향상에 필요한 물질의 연구개발？보급 등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4조 및 제12조).
심의 이력
공포2025-04-22
정부 이송2025-04-11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61 · 찬성 260 · 반대 0 · 기권 12025-04-02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03-26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03-26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