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364]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장종태 외 10인·2025-02-2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5-08-27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09-10
본회의
수정가결
2025-10-26
정부 이송
2025-10-31
공포일
2025-11-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전문성 향상과 검사 능력 강화를 위하여 시험ㆍ검사기관의？대표자와？시험ㆍ검사인력은？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시험ㆍ검사기관의？대표자가 시험ㆍ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 교육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대표자가 시험ㆍ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표자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5-11-11
정부 이송2025-10-31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57 · 찬성 250 · 반대 1 · 기권 62025-10-26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09-10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5-08-27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