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276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허영 외 12인·2026-11-1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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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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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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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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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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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일반인이 대지나 시설을 통행ㆍ이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음. 정비사업 시행 시 인ㆍ허가 조건으로 공공보행통로, 개방형 주민공동시설 등 일반인이 통행ㆍ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개방의무는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될 뿐 계획에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준공 이후 단지를 관리하는 자는 개방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분명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그 결과 단지 내 담장ㆍ차단기를 설치하여 일반인의 통행을 막거나 주민공동시설을 입주민 전용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에 일정 복리시설의 설치계획과 일반인의 통행ㆍ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개방의무를 계획의 내용으로 명확히 하여 준공 이후 그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4호의2ㆍ제5호의2 및 제52조제1항제2호의2ㆍ제9호의2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