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222263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한준호 외 22인·2026-11-10
심의 진행
접수
›
소관위 접수
›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
본회의 부의
›
본회의 의결
›
정부 이송
›
공포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연구실사고에 대비해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연구실사고로 피해를 입은 연구활동종사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26조제5항 및 제46조제3항제14호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