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137]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5-03-1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03-05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03-19
본회의
원안가결
2025-03-20
정부 이송
2025-03-28
공포일
2025-04-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장애인 등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정책을 적극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계획에 ‘관광취약계층 등을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3호의2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5-04-08
정부 이송2025-03-28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71 · 찬성 270 · 반대 0 · 기권 12025-03-20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03-19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03-19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