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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82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위상 외 11인·2026-11-16
심의 진행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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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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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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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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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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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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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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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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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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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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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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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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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개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고 근로자 개인의 노후 자산 증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사적 연금 성격을 지니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민연금공단 등 공적 연기금이 퇴직연금제도에 진입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장기적인 기금 고갈 위험이 상존할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적 성격과 재정 운영 원리가 퇴직연금과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두 제도는 상호 혼선 없이 엄격히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함. 이에 「국민연금법」 등에 따른 공적 연기금 운용기관은 해당 법률에서 퇴직연금사업의 영위를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 및 운영하거나 자산을 관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타 공적 기금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사적 연금으로서 퇴직연금제도 본연의 취지와 독립성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