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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625]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백혜련 외 10인·2026-11-10
심의 진행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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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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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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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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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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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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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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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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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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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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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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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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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그 타당성 및 사회보장 전달체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 신청을 받은 사회보장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모든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및 변경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행정력을 낭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및 재정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회보장제도는 사전 협의의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및 재정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단서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