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프라인

[2217984]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계류의안

의원·김예지 외 10인·2026-03-31

심의 진행

접수

›

소관위 접수

›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

본회의 부의

›

본회의 의결

›

정부 이송

›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국회 의안정보 원문 보기 ↗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