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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85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권영진 외 10인·2026-11-17
심의 진행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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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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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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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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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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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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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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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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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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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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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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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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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함. 그런데 공유부동산의 대표 조합원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거가 없어 지분이 미미하거나 다른 세대에 속한 공유자를 형식적으로 대표 조합원으로 선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실질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대부분을 소유한 자가 대표 조합원에서 빠지게 되어 그가 속한 세대가 정비구역 안에 별도로 소유한 다른 부동산과 합산되지 않아 사실상 하나의 세대가 둘 이상의 입주권을 확보할 수 있음. 이에 공유자대표조합원의 자격을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최대 지분 소유자로 한정함으로써 조합원 지위가 실질적 지분 보유와 일치하도록 하고 1세대 합산 원칙이 공유관계를 이용해 회피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