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28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04-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04-09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04-30
본회의
원안가결
2025-05-01
정부 이송
2025-05-16
공포일
2025-05-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LPG 자동차 수요 감소와 운영비 상승 등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로 휴·폐업하는 충전소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충전사업자의 운영비 절감 및 LPG 자동차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LPG 셀프충전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LPG 충전사업자의 경영난 완화, LPG 소비자가격 인하 등 소비자후생 향상을 위하여 일정한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LPG 자동차 운전자의 직접 충전을 허용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일정한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LPG를 직접 충전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심의 이력
공포2025-05-27
정부 이송2025-05-16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69 · 찬성 266 · 반대 1 · 기권 22025-05-01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04-30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04-30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