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2778]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홍기원 외 17인·2026-11-1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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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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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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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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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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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은 교육ㆍ연수, 인재육성, 교류ㆍ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 특히 재외동포협력센터가 2026년 10월 1일 해산되어 그 업무가 재외동포청으로 통합됨에 따라 일부 업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에 맡겨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커졌으나, 현행법에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재외동포청장이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외동포정책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7조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외교통일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