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안도걸 외 12인·2026-01-2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4-15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4-23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지원 및 벤처ㆍ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제91조의26, 제91조의27, 제129조의2 및 제132조의2).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4-23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4-15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