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222289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소희 외 10인·2026-11-17
심의 진행
접수
›
소관위 접수
›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
본회의 부의
›
본회의 의결
›
정부 이송
›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6년 기준 약 113조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며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인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그 임원에게는 고도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됨. 그런데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원 결격사유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또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정치활동 이력 등에 대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황임.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 중 이사장 및 원장, 상임이사 및 감사의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공직선거에 당선되어 재직 중이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명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이러한 결격사유를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에게도 적용하고, 결격사유의 판단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도 포함하도록 하며,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은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당연퇴임하도록 함으로써 두 기관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65조의2 및 부칙 제2조).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