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27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은혜 외 12인·2026-11-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수도권에서 개최되는 이스포츠대회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비용의 100분의 10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이스포츠대회는 경기 자체뿐만 아니라 관광ㆍ숙박 등 관련 산업에도 경제적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산업으로서, 국내 이스포츠대회의 개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지원 수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스포츠대회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비수도권에서 개최되는 이스포츠대회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20으로 상향하는 한편, 수도권에서 개최되는 이스포츠대회에 대해서도 관련 비용의 100분의 10을 세액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5).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