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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86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소희 외 10인·2026-11-17
심의 진행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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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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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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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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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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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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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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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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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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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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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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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국민연금공단은 약 1,700조 원 규모의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기관으로, 이사장 등 공단의 임원에게는 고도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됨. 그런데 현행법은 공단 임원의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사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정치활동 이력 등에 대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음. 이에 공단 임원 중 이사장, 상임이사 및 감사의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공직선거에 당선되어 재직 중이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여 국민연금공단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이러한 결격사유를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에게도 적용하고, 결격사유의 판단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도 포함하도록 하며,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은 남은 임기 또는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당연퇴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공단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5조 및 부칙 제2조).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