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326]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4-09-25

심의 진행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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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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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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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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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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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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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

공포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4-09-09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4-09-25

본회의

원안가결

2024-09-26

정부 이송

2024-10-11

공포일

2024-10-22

국회 의안정보 원문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울산과학기술원의 정관에 따라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제4조 및 제16조의2). 나.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임면과 교원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의2, 제7조의3,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4 및 제9조의5).

심의 이력

공포2024-10-22

정부 이송2024-10-11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31 · 찬성 220 · 반대 1 · 기권 102024-09-26

소관위 회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4-09-25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4-09-25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4-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