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9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의원·김주영 외 12인·2024-10-2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수정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2025-02-18
법사위 결과
-
본회의
수정안반영폐기
2025-03-21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정한 고용환경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0제1항).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수정안반영폐기2025-03-21
소관위 처리수정안반영폐기2025-02-18
소관위 회부기획재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