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2900]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은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사업 범위를 조합원인 선주등이 부담하는 책임 및 비용에 관한 손해보험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조합원인 선주등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관한 손해보험사업 및 관련 재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있음. 반면 유사한 상호부조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해운조합은 선박 관련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선주상호보험조합 역시 국내 해상보험시장에서 선박보험 및 재보험을 제공하고 있어, 국내 선주상호보험조합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음. 이로 인해 국적 선사의 보험 선택권이 제한되고 해외 보험 및 재보험 시장에 대한 의존이 지속되는 등 국내 해상보험 역량 확충에 한계가 존재함. 아울러 최근 중동전쟁 등 지정학적 불안으로 선박보험의 전쟁위험 담보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향후 북극항로 개척 초기에도 새로운 운항 위험에 따른 보험료 할증이 예상되는 등 국적선사의 안정적인 운항을 뒷받침할 보험공급 기반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선주상호보험조합이 기존 책임 및 비용에 관한 손해보험사업 외에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조합원인 선주등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관한 손해보험사업과, 재보험 인수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적선사의 보험 선택권을 넓히고 해외 보험 및 재보험 의존도와 보험료의 국외 유출을 완화하는 한편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및 제50조의2).
가.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정의에 선박을 운항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관한 상호보험을 포함함(안 제2조). 나.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조합원인 선주등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관한 손해보험사업과, 조합이 수행하는 보험사업에 관련된 재보험 사업을 허용함(안 제3조제2호 및 제3호 신설). 다. 확대되는 보험사업의 건전한 운영과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감독기준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5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