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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8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주철현 외 10인·2026-11-16
심의 진행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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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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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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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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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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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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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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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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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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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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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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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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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구역 제한 없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전액 감면하고 있음. 반면 산지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직접 경영하더라도 오직 ‘보전산지’에 한해서만 자경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10~50% 차등 감면하며, 증여세 감면 역시 보전산지 내 신규 조림지로 극히 제한되어 과세 불평등이 심각하고, 이로 인해 임업인은 준보전산지에서 실제 산림 경영이나 작물재배를 하더라도 세제 혜택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겪고 있음. 이에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 대상을 기존 ‘보전산지’에서 ‘준보전산지’까지 확대하는 한편, 농업과 유사한 작물재배업ㆍ임업용 종묘생산업ㆍ임산물 채취업은 8년 자경 시 100% 감면하도록 조정을 하고, 목재 생산 등 일반 임업의 경영 기간별 양도세 감면율을 최대 100%까지 상향하여 농업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71조제1항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