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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71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박지원 외 12인·2026-11-12
심의 진행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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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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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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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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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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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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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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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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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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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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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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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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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상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는 재생의료기관의 인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교육을 수료하도록 되어있음. 이 경우 교육비를 보건복지부가 전액 지원하여 왔으나,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가 도입되어 의료기관 등의 수익 창출이 가능하게 된 현재의 시점에서는 교육 이수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교육생 또는 소속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음. 이와 유사한 사례인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도 법률에 근거하여 교육 대상자로부터 비용을 받고 있음. 이에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는 재생의료기관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의무교육의 교육비를 교육 대상자 또는 소속기관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수혜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1항ㆍ제12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