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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81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기웅 외 10인·2026-11-13
심의 진행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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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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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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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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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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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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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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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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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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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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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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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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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국방ㆍ군사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대체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국가는 용도폐지된 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한미군 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미합중국과 협의가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해당 지역의 개발이 제한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서 주한미군 시설의 이전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 조성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양여재산의 가액만으로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서 주한미군 시설을 이전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비용이 양여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가가 그 초과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사업시행자와 관련 사항을 미리 협의한 후 미합중국과 시설 이전에 관한 협상을 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협상이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방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