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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82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달희 외 13인·2026-11-16
심의 진행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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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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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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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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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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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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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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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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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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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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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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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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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고독사 발생은 총 3,661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8.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구·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지원하는 중앙고독사예방센터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에서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광역고독사예방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아울러 고독사 예방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구체화함으로써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