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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708]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헌승 외 13인·2026-11-12
심의 진행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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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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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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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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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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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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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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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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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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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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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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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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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 물관리 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중앙행정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인 정책 수립과 재난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물순환의 정의를 통일하여 물관리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헌승의원이 대표발의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