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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8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유상범 외 10인·2026-11-16
심의 진행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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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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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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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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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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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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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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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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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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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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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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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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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철도건설용역과 민간투자 방식으로 공급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그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되, 제105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사비 증가, 고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각종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비용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특례까지 종료되면 사업 추진비용이 더욱 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지역 내 교통ㆍ기반시설 공급의 지연과 공공요금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또한 이로 인해 지방의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위축되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에도 차질이 발생하여 지역소멸 대응 정책의 실효성 역시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도시철도건설용역 및 일정한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지역경제 안정과 기반시설의 차질 없는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