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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78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황운하 외 12인·2026-11-13
심의 진행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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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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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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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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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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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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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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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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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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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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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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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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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주택건설 관련 보증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보증공급 확대와 보증조건 완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주택가격 하락, 미분양 증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및 보증채권 회수율 저하 등의 위험이 중첩될 수 있음. 특히 위험요인이 동시 발생할 때의 보증손실 및 자본ㆍ유동성 영향을 검증하고, 평가 결과를 사업별 보증 의사결정과 중장기 재무전망에 일관되게 반영하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복합 스트레스테스트 및 중요 보증정책 변경에 따른 사전 영향평가, PF보증의 위험기반 승인조건 결정과 그 사유 기록, 기준ㆍ부정적 시나리오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반영 의무를 신설하여 공사의 재무건전성과 보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