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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73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손명수 외 11인·2026-11-12
심의 진행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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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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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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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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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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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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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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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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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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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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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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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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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주거형태의 다변화 등으로 오피스텔 등 준주택이 청년ㆍ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대출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대한 주택금융 공급이 제한적임. 유사 입법례인 「주택도시기금법」은 이미 준주택 관련 주택금융 공급을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준주택에 대하여 정책대출, 신용보증 등 주택금융 공급을 허용하여 청년ㆍ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체계를 확대ㆍ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저당채권의 담보로 제공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주택뿐 아니라 준주택까지 확대하고,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같은 조 제8호나목, 제9조제3항, 제34조의2 및 제64조제1항제5호).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정무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