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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85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윤상현 외 10인·2026-11-17
심의 진행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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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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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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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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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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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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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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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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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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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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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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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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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기형을 선고받아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20년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10년 「형법」 개정으로 유기징역 및 유기금고의 상한이 15년에 30년으로, 형을 가중할 때의 상한이 25년에서 50년으로 대폭 상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형의 가석방 최소 복역기간은 20년에 머물러 있어 유기형과 무기형 간의 형벌 체계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는바, 사실상 최고형으로 기능해야 할 무기형마저 20년만 복역하면 가석방으로 출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반인륜적 흉악범죄에 대한 일반예방 효과가 약화되고 범죄 피해자 및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무기형 수형자의 가석방 최소 복역기간을 유기형의 최장 상한선인 50년으로 연장하여 자유형 체계 전반의 비례성을 확립하고 중대 흉악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실효적으로 격리하여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