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25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안도걸 외 10인·2026-11-0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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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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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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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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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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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재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는 등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라 수도권 주택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수도권 외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고 주택시장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음. 수도권 인구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 이를 세제지원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은퇴 등으로 생활 근거지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고령자 및 고령자가 아니더라도 수도권 외 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이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경감하여 수도권 주택 수요 집중에 따른 주택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수도권 외 지역의 정주 인구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지역 소재 주택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및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지역 소재 주택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수도권 외 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해당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71조의3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