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2706]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서영석 외 12인·2026-11-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최근 의약품으로 눈에 점안해 사용하는 인공눈물과 유사한 형태로 제조된 화장품이 유통되어 소비자가 이를 인공눈물로 오인해 안구에 넣은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누구든지 용기나 포장이 그 화장품의 사용방법을 오인하게 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보관 또는 진열하지 말도록 함으로써 화장품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1호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