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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707]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헌승 외 15인·2026-11-12
심의 진행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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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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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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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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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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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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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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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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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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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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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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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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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순환을 자연계의 순환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화와 물 이용의 다변화로 상수도ㆍ하수도ㆍ물 재이용시설 등을 통한 물의 공급ㆍ이용ㆍ배수 및 재이용이 물순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어, 이러한 인공적인 물의 흐름을 물순환의 개념에 명확히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물순환의 정의를 자연계의 순환뿐만 아니라 급수ㆍ배수 및 이용시설 등에 의한 인공계의 순환까지 포괄하도록 확대하여, 자연적인 물의 흐름과 인간의 물 이용을 연계한 통합적인 물관리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