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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86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박선원 외 10인·2026-11-17
심의 진행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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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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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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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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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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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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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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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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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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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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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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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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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계 또는 위력 등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안경 등 첨단 정보통신기기의 보급으로 시험문제를 외부에 전송하거나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답안을 실시간으로 제공받는 등 새로운 형태의 부정행위가 가능해지고 있음. 특히 이러한 부정행위가 대학수학능력시험뿐만 아니라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자격시험, 민간기업 채용시험 및 어학시험 등에서 발생할 경우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응시자의 정당한 기회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 기술 또는 정보통신기기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시험의 시행ㆍ관리ㆍ평가에 관한 공무집행이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첨단기술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7조의2 및 제314조의2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