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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88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정희용 외 11인·2026-11-17
심의 진행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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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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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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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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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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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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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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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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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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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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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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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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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수를 중앙당은 100명 이내, 시ㆍ도당은 총 100명 이내에서 각각 제한하고 있어 정당 전체적으로 최대 200명까지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의 조직 및 활동 여건에 따라 중앙당과 시?도당 간 업무량 및 인력 수요가 달라질 수 있고, 선거와 주요 정치현안 등 시기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배치가 달라질 수 있음에도, 유급사무직원 수를 중앙당과 시?도당별로 구분하여 제한하고 있어 정당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정당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지역구마다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조직의 활동과 운영방식이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앙당과 지역조직 간 유기적인 업무 연계와 효율적 인력 배치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현행법 역시 각 시?도당의 규모와 인력 수요가 다른 점을 고려하여 시?도당은 전체 유급사무직원 정원 100명 범위에서 각 시?도당별 인원을 중앙당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앙당과 시ㆍ도당 사이에는 이러한 정원 조정이 허용되지 않아 어느 한쪽에 정원 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의 총수를 200명 이내로 정하고, 중앙당과 각 시ㆍ도당별 유급사무직원 수는 중앙당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조직 및 업무 특성에 따른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