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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55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미애 외 38인·2026-11-06
심의 진행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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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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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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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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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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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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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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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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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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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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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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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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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법의 정당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과태료 부과의 주체를 정하면서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 대상으로 열거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및 제62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