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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74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장경태 외 10인·2026-11-12
심의 진행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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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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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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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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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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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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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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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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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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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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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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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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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가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검사에 대하여 안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가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검사에 관한 안내를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기계식주차장 관리자에게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의 실시시기, 항목 및 방법 등을 알려 주도록 함으로써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9제3항 및 제19조의23제4항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