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27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정부·정부·2024-07-2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4-11-28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4-12-24
본회의
수정가결
2024-12-31
정부 이송
2025-01-17
공포일
2025-01-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이나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물류단지 안에 기존의 시설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존치시키는 경우 그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시설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공포2025-01-31
정부 이송2025-01-17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85 · 찬성 266 · 반대 4 · 기권 152024-12-31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4-12-24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4-11-28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