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69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정부·정부·2024-07-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4-10-31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4-11-14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와 관련한 진정의 처리 상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진정의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결정문 등의 문서를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4-11-14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4-10-31
소관위 회부국회운영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