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720]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가. 신규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사전심사(안 제36조의2제3항 신설)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을 하려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지정기준을 갖추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할 지역적 범위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신규 지정검사기관의 모집(안 제36조의2제4항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정기검사 예상 물량과 기존 지정검사기관의 처리 가능 물량 등을 고려하여 지정검사기관 추가 지정이 필요한 지역을 정하여 모집하는 방식으로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평가(안 제36조의2제5항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검사기관의 검사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검사기관의 운영 현황 및 수행 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