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465]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정부·정부·2024-12-1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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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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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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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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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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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계측업자가 일시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계측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