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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219]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정부·정부·2026-01-22

심의 진행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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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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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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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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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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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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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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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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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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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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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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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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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 원문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이의신청에 관한 법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광해방지의무자에게 부과된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의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기간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