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42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정부·정부·2025-10-0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9-02
법사위 결과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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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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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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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대상으로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9-02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