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88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정부·정부·2024-10-24

심의 진행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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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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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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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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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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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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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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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5-04-23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04-30

본회의

수정가결

2025-05-01

정부 이송

2025-05-16

공포일

2025-05-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등록 취소 등 제재처분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상향하여 위임하려는 것임.

공포2025-05-27

정부 이송2025-05-16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60 · 찬성 259 · 반대 0 · 기권 12025-05-01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04-30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5-04-23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