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655]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정부·정부·2025-10-21

심의 진행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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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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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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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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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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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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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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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5-12-16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12-18

본회의

원안가결

2026-01-29

정부 이송

2026-01-30

공포일

2026-0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 중지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공포2026-02-05

정부 이송2026-01-30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06 · 찬성 206 · 반대 0 · 기권 02026-01-29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12-18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5-12-16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5-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