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011]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정부·정부·2024-07-19

심의 진행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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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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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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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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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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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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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4-08-26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4-09-25

본회의

원안가결

2024-09-26

정부 이송

2024-10-11

공포일

2024-10-22

국회 의안정보 원문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도축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공포2024-10-22

정부 이송2024-10-11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95 · 찬성 192 · 반대 1 · 기권 22024-09-26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4-09-25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4-08-26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