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프라인

[220214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정부·정부·2024-07-23

심의 진행

접수

›

소관위 접수

›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

본회의 부의

›

본회의 의결

›

정부 이송

›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6-07-15

법사위 결과

-

본회의

원안가결

2026-08-26

정부 이송

-

공포일

-

국회 의안정보 원문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28 · 찬성 216 · 반대 2 · 기권 102026-08-26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6-07-15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