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137]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정부·정부·2024-07-23

심의 진행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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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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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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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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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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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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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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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4-09-09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4-09-25

본회의

원안가결

2024-09-26

정부 이송

2024-10-11

공포일

2024-10-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2024-10-22

정부 이송2024-10-11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24 · 찬성 213 · 반대 4 · 기권 72024-09-26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4-09-25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4-09-09

소관위 회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