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11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정부·정부·2024-07-22

심의 진행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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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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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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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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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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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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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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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4-09-05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4-09-25

본회의

원안가결

2024-09-26

정부 이송

2024-10-11

공포일

2024-10-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문화예술교육사의 결격사유 적용 시점을 해당 자격 취득 절차의 최종 단계인 ‘자격증 발급일’로 명시함으로써 미성년자 등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미리 이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공포2024-10-22

정부 이송2024-10-11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05 · 찬성 205 · 반대 0 · 기권 02024-09-26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4-09-25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4-09-05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