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045]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정부·정부·2024-06-2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4-09-09
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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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4-09-26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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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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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4-09-26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4-09-09
소관위 회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