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27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정부·정부·2024-07-26

심의 진행

접수

›

소관위 접수

›

소관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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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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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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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정부 이송

›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4-09-25

법사위 결과

본회의

수정가결

2024-09-26

정부 이송

2024-10-04

공포일

2024-10-16

국회 의안정보 원문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였을 때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감경사유로 양형에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공포2024-10-16

정부 이송2024-10-04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52 · 찬성 247 · 반대 0 · 기권 52024-09-26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4-09-25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7-26